2026년 9월 5일 · XTS 편집팀 · 해외증시 · 출처 Financial Times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부채가 병이라면 재정 약도 병을 낫게 하기보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케인스주의의 유효성 논쟁을 다시 꺼냈다. 이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는 케인스주의적 접근이 오늘날 같은 부채 누적 환경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각국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로 경제를 방어했다. 한동안 이른바 '새 케인스주의'의 승리처럼 보였던 재정정책이지만, 이후 전 세계적인 국채 발행 급증과 금리 상승, 물가 압력이 겹치면서 정부 지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재정지출의 크기와 속도에 있다. 경기가 둔화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케인스주의 모델은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에서 강력한 처방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국가 부채가 GDP 대비 사상 최고치를 넘나드는 지금, 추가 부양책은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민간 투자를 구축(crowding out)할 위험이 크다. '재정 약이 독이 되는' 상황이 다가왔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 투자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재정 여력과 통화정책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정부 지출 확대가 둔화되면 그동안 경기 부양 기대에 힘입어 상승한 글로벌 위험자산의 평가가 되돌려질 수 있다. 또한 국채 발행 축소 움직임은 장기 금리 흐름과 환율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아시아 통화 및 한국 관련 자산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물론 케인스주의의 종말을 단정하기는 이르다. 재정정책의 역할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채 관리를 병행하는 '재정 건전성'과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부상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은 이제 정부 지출의 양보다 질과 지속 가능성을 더 따져 보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원문: Financial Times
원문: Financial Times — https://www.ft.com/content/e1afdbf1-eb21-45c0-ad88-1ec0913b1f7c?syn-25a6b1a6=1